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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신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의뢰인과 다른 가족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는 만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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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③ 상속재산의 포기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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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명의의 필요 서류(자료)로는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산개인회생 주민등록등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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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개인회생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부산개인파산 합니다.